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6나209008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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